결혼 직전, 신혼집과 종교 약속이 바뀌었습니다

사건 상황

1년 넘게 결혼을 전제로 교제해온 A씨와 B씨는 상견례를 마치고 본격적으로 결혼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상견례 자리에서 양가는 신혼집 전세자금을 절반씩 부담하기로, 그리고 종교가 다른 두 사람이 서로의 신앙을 존중하고 강요하지 않기로 명확히 합의했습니다. 이후 A씨는 이 약속을 믿고 웨딩홀 계약금을 지불하고 예단과 예물도 교환하는 등 순조롭게 결혼을 준비해왔습니다.

그런데 결혼식을 한 달여 앞둔 시점, B씨의 어머니가 갑자기 경제적 사정을 이유로 신혼집 부담 비율을 낮추겠다며 A씨 측이 훨씬 많은 금액을 떠안아야 한다고 통보했습니다. 동시에 결혼 후에는 매주 종교 행사에 함께 참석하고 개종까지 해야 한다는 요구도 덧붙였습니다. A씨는 상견례에서 합의한 내용과 전혀 다르다며 일정을 미루고 다시 이야기하자고 했지만, B씨 측은 “이미 준비가 다 끝났는데 이제 와서 무슨 소리냐”며 예정대로 결혼을 강행하자고 압박하고 있습니다. 결국 A씨는 파혼까지 고민하며, 이미 지출한 예단비와 웨딩홀 계약금 등을 돌려받을 수 있을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양쪽 입장

A씨 측 입장은 이렇습니다. 상견례에서 양가가 분명히 합의한 신혼집 부담 비율과 종교 존중 약속을, 결혼식이 코앞인 시점에 일방적으로 뒤집은 것은 신뢰를 저버리는 행위라는 것입니다. 이런 상태로 결혼 생활을 시작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되며, 만약 파혼하게 된다면 이미 지출한 비용에 대한 책임은 약속을 바꾼 B씨 측에 있다는 입장입니다.

B씨 측 입장은 다릅니다. 부모님의 경제적 여건이 예상보다 어려워져 부담 비율을 조정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고, 종교 문제도 집안의 오랜 전통을 지키기 위한 요청일 뿐 강제로 개종을 시키려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미 준비가 거의 끝난 상황에서 결혼을 미루거나 없던 일로 하는 것은 지나치다는 입장입니다.

핵심 쟁점

이 사안의 핵심 쟁점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상견례에서 합의된 중요한 조건을 결혼식 직전에 일방적으로 변경한 것이 약혼을 해제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되는지입니다. 둘째, 실제로 파혼에 이르게 된다면 그 책임(귀책사유)이 누구에게 있다고 볼 수 있는지입니다. 셋째, 이미 지출한 예단비, 예물, 웨딩홀 계약금 등 결혼 준비 비용을 돌려받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입니다.

관련 법률과 판단 기준

민법 제804조는 약혼 해제 사유를 몇 가지 예시로 규정하면서도, 그 밖에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도 약혼을 해제할 수 있다고 폭넓게 인정하고 있습니다. 상견례에서 명확히 합의된 신혼집 마련 방식이나 종교에 관한 약속처럼 혼인생활의 근간이 되는 조건을, 결혼식이 임박한 시점에 상대방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뒤집는 것은 상대방으로 하여금 혼인 생활 전반에 대한 신뢰를 잃게 만드는 중대한 사유로 평가될 여지가 있습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약혼 파기의 원인을 제공한 당사자는 민법 제806조에 따라 상대방이 입은 재산상 손해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배상할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예물의 경우 판례는 혼인이 성립하지 않으면 증여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원칙적으로 반환 대상이 된다고 보면서도, 파혼에 주된 책임이 있는 당사자는 자신이 받은 예물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고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 사안처럼 상견례에서 합의한 조건을 뒤늦게 바꾼 쪽에 파혼의 책임이 있다고 인정된다면, A씨는 이미 지출한 웨딩홀 계약금 등 결혼 준비 비용에 대해서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될 수 있습니다.

결국 이런 분쟁은 ‘이미 준비가 끝났으니 그냥 진행하자’는 논리로 덮을 문제가 아니라, 애초에 혼인의 전제가 됐던 약속이 누구에 의해, 왜 바뀌었는지를 따져보는 것이 우선입니다. 상견례에서 오간 합의가 명확했던 만큼, 그 합의를 뒤집은 쪽에 상응하는 책임을 묻는 것이 부당한 일은 아닙니다.

실제로 준비할 증거

이런 상황이라면 상견례 당시 합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녹취, 문자나 메신저로 정리해 공유한 내용, 양가 어른들이 참석한 자리에서의 대화 기록 등), 이후 조건이 변경됐음을 보여주는 대화 내역, 웨딩홀 계약서와 계약금 납부 내역, 예단·예물 구매 및 전달 내역을 정리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조건이 언제,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시간순으로 정리해두면 책임 소재를 가리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현실적인 대응 순서

가장 먼저 양가가 함께 다시 자리를 마련해 애초의 합의 내용을 재확인하고, 변경된 조건에 대해 명확한 설명과 조율을 요청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조율이 되지 않아 파혼에 이르게 된다면, 그 경위를 문서나 대화 기록으로 남겨두고 결혼 준비 과정에서 지출한 비용 내역을 정리해 상대방에게 정산이나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당사자 간 합의가 어렵다면 가정법률상담소나 법률구조공단 등을 통해 상담을 받아보거나, 필요한 경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독자 의견

여러분이라면 결혼식이 임박한 시점에 상견례 때 합의한 조건이 일방적으로 바뀐다면, 이를 이유로 파혼하고 상대방에게 책임을 묻는 것이 정당하다고 보시나요, 아니면 그래도 어느 정도는 감수하고 결혼을 진행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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