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웃·온라인·사생활 생활재판
아기 깬다며 택배를 우리 집으로 시켰습니다
사건 상황 A씨의 옆집에 갓난아기를 키우는 B씨 부부가 이사를 왔습니다. 며칠 뒤부터 A씨 집으로 낯선 택배 상자들이 도착하기 시작했는데, 확인해보니 B씨 부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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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의 결혼사진으로 청첩장을 만들었습니다
사건 상황 결혼을 앞둔 한 예비부부가 청첩장을 준비하면서, 인터넷에서 우연히 발견한 감성적인 웨딩 사진을 그대로 가져다 자신들의 청첩장 표지에 사용했습니다. 예산을 아끼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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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터파크에서 찍힌 수영복 사진, 유튜브에 올라갔다면 초상권 침해일까
사건 상황 한 여성이 여름휴가를 맞아 워터파크에 놀러 갔다가, 뜻밖의 일을 겪었습니다. 며칠 뒤 지인으로부터 “너 나온 영상 봤어”라는 연락을 받고 링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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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텃밭 채소, 수확일 전에 먼저 가져가도 될까
사건 상황 한 아파트 단지 내 공동텃밭에서 채소를 두고 입주민들 사이에 갈등이 벌어졌습니다. 이 단지는 입주민들이 신청을 받아 구역을 나누고, 봄철에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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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 새벽 두 시 울리는 윗집 세탁기, 층간소음으로 신고할 수 있을까
사건 상황 아파트에 사는 한 입주민이 매일 새벽 두 시만 되면 윗집에서 들려오는 세탁기 소리 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며 고통을 호소하고…